법령 경찰공무원법 제1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6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6개)
2. 판례 목록
(6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183, 2023. 7. 18.
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2년
2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바96, 2022. 5. 31.
구 경찰공무원법 제13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경찰공무원법제13조제2항등위헌소원 경찰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
3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64, 2021.03.30, 각하
기타불이익처분 (승진임용 이행청구 → 각하)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 이행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법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66, 2021. 2. 2.
경찰공무원법 제18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18조제3항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헌법재판소법 1997년
5. 대법원 1997. 11. 14. 선고 97누7325 판결
[정직처분취소][공1997.12.15.(48),3874] 정직처분취소 경찰공무원법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 경찰공무원징계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70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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